기초생계비 한방에 21만원 올려 19일 지급,
문 정부 5년치보다 많이 올려.
오늘(19일)부터 지급...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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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오늘(19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 된다고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이
늘어난 기초생계비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이번 달에는 183만4000원으로
13.2% 오른다는건데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월 29만원)에 견줘보면
생계비 인상액 21만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3만 4000원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인 상 금 액 | 지 난 해 | 올 해 | 공 제 대 상 |
1인가구 | 62만 3000원 | 71만 3000(9만원인상) |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1,2인가구 공통) |
2인가구 | 103만 7000원 | 117만 8000원(13.7%인상) | 지난해는 24세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2인가구 공통) |
▶기초생계비 인상배경
"초수급자 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 두 개를
크게 높였기 때문"
기준중위소득 인상
1) 1인가구: 207만7892원→ 222만8445원(7.25%)
2) 4인가구: 540만964원 → 572만9913원(6.09%)
3) 생계급여기준선 : 중위소득 30%→32%로인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확대
1)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2021년, 주거급여는 2018년, 교육급여는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주거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
(임대료 지원액인상)
16만~62만원 → 17만 ~64만원
3)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인상
초등학생 46만원( 4만1000원 인상),
중학생 65만원( 6만 5000원 인상),
고등학생 72만원( 7만 3000원 인상)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20조 원(국비 기준)이라고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금액)
생계비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장제비 |
7조 5000억 | 8조 9000억 | 2조 7000억 | 1000억 | 8000억 | 426억 |
♥ 글을마치며
이렇게 기초생계비 인상내용과
정부지원 예산안금액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해당인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255만명이라
합니다.
생계급여 161만명,
의료 144만명,
주거 236만명,
교육급여 30만명.
그래도 소외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하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는 공유해야하는거죠.
앞으로 더 열심히 정보공유에힘써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운영하는 음악채널인데요,
심신 안정이나 반려동물 혼자두고 외출시
불면증일때 듣는 음악등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놀러오셔서 구독해주시면
아주많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OBAH_LM_tLs?si=amB4qq85tbFIEd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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