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경예산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추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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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줘야한다는 반가운 정보가있어
공유해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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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경예산
추계
문제점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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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운 국민경제를 위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서 잠깐 !!
용어 정리좀 할게요.

추경이란?

추경이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예산이 이미 성립한 뒤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복구, 중소기업 지원,구조조정, 실업대책 재원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편성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가의 재정활동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물가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줄고 있다”며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제안내용 ]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
 
 
민주당 추계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3조 원이다.
 

여기서 잠깐 !!
용어 정리좀 할게요.

추계란? 기획재정부에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해 계산하는것

 
 
이와 관련해 이 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13조 원은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 추계 개선조치 필요성 ]

 
1) 통계 품질관리 업무 법제화필요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가
번번이 빗나가 수차례 개선조치를
내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등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다.
 
3) 3년 연속 10% 이상의 큰 세수
오차율을 기록.
 
4) 세수입의 과대추계로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 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세수오차내용 ]
 

추계 내용	세수 오차
2021년 국세수입282조7천억원으로 전망	실제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61조3천억원이 더 걷힘  (21.7% 오차)
2022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43조4천억원	실제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52조5천억원이 더 걷힘 (15.3% 오차)

 
※  문제는 오차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대추계의 문제점	과소추계의 문제점
과대추계로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 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재정지출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세입예산 추계 실태에 대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 글을마치며

오늘 1인당 25만원 받을수도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안사항이고
제안이 통과되어야 받을수있는
지원금이지만 그래도 살며시
기대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