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오늘은 지자체 산업발전과

농촌 인구감소나 늘어가는 빈집들을

활용할수있는 대안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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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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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발전 특구란?
기회발전특구 혜택
효과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농어촌 양도소득세 특례

 

 

▶  기회발전특구 란?

 

기회발전특구는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기회와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경제,산업 인프라를 이용해 혁신과 

발전을 이룰수있도록 특별한 법과 

경제적 조건이나 혜택을 부여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지방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즉,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것인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인데

 

핵심은 기회특구, 교육자유특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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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발전 특구 혜택

 

1)  세제적 혜택

 

2) 투자 유치 지원

 

3) 인프라 개발

 

4)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기회 발전 특구 효과

 

1) 일자리 창출

 

2) 지역 경제 활성화

 

3) 주민 생활 개선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제  특례	세제  지원	제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기회발전특구 포함)

 

 

 

[ 전국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전략 ] 

 

 

 

♥ 글을 마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격차를

줄이기위해 정부는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에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인데요

 

지역발전도 좋지만 농촌의 아름다운

전원풍경을 맘껏 공유하고 즐길수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귀농자에게는

기회로 도시민들에게는 부담없이

쉴수있는 쉼터를 제공받을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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